살며생각하며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민영화 우려: 서울시 장애인법인특장택시 증차를 걱정한다.
예그리나닷컴
2024. 7. 7. 00:10
서울시는 2024년 7월부터 서울시 장애인법인특장택시 30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이로서 서울시 장애인법인특장택시는 2024년 7월 총 60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말이 있다. 조금씩 조금씩 ‘장애인법인특장택시’를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대체하여 늘리다 보면 어느새 민영화의 코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 때는 이미 늦는다. 다시금 말하지만 한번 민영화가 진행되면 이를 다시 공공부문이 되찾아 오기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이번 서울시 장애인법인특장택시 증차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그간 30대 운영성과를 분석해보니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통계로 나오는 숫자들을 다 믿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차별적 운영을 바탕으로 나타난 수치를 통계분석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 운영효과와 효율의 비교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틀린 분석이다. ( 법인특장택시 실적 부풀리기 )
1) 근무시간의 함정 그리고 왜곡된 통계의 계량분석
10시간 근무 2시간 휴식, 8시간 근무 vs 9시간 근무 1시간 휴식, 8시간 근무
장애인법인특장택시 한정, 장거리 운행 시 운영실적의 보전(補塡)
> 장애인법인특장택시에게만 주어지는 이 특혜로 인한 일평균 실적차이는 1건에서 4건까지 발생하게 된다.
장애인법인특장택시는 10시간 근무시간 중 2시간 휴식하여 8시간 근무를 한다. 하지만 실제 휴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여 성과를 올리고, 이에 따라 회사는 더많은 매출증대를... 기사들은 급여를 많이 받아갔던 것이다. 어쩌면 회사에서 이를 독려하고 있을까?
이는 통계로도 증명이 되는데, 분석 기간동안 서울시가 예상했던 예산의 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한 것이다. 2시간 어디 가서 밥먹을 곳도 쉴 곳도 없는 서울시 장애인법인특장택시 기사들은 이 시간에 운행을 하였고, 자연스레 운영실적이 증가하여 더 많은 운영비를 받아갔던 것이다. 2시간 동안 어디가서 쉴수 있을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된 회사에서는 2시간 휴식을 다 보장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지 모른다. 택시가 쉬지않고 일을 해야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서울시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2시간 이내 휴식"을 권하고 있다. 2시간을 주어도 되고 1시간을 주어도 되는 것이다.
장애인법인특장택시는 운영성과에 따라 최소 수입을 보장하고, 성과 초과분에 더하여 더 많은 인센티브 비용을 서울시는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장거리 운행에 따라 운영실적을 보전(補塡)해 주고 있다. 시쳇말로 다 퍼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실적이 당연히 늘지 않을까?
예상비용 보다 초과지출을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차량 1대당 한달 100건을 하면 100만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저 휴식시간 2시간에 차를 세울곳도 마땅치 않고 노느니 일한다고 몇 건이라도 더하면 즉 일평균 1건이라도 더하면 한달에 120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20% 초과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 서울시는 더 많은 120만원의 비용을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2건을 더하면 운영성과를 40% 초과달성 하게되어 140만원을 받아가게 되는 것이다. 회사도 기사님도 수입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은 9시간 근무 1시간 휴식이다. 단순히 계량적으로 분석해도 1시간 정도 운용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1시간이면 1건에서 가까운 거리는 2건 정도의 운행실적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 2020년 이전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은 10시간 근무 1시간 휴식을 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의 서울시 장애인법인특장택시의 운영실적보다도 운영효과와 그 효율은 훨씬 더 좋았다고 한다.
보다 중요한 지점은...
장애인법인특장택시에만 한정하여 장거리 운행시 운영실적을 보전(補塡)해 준다는 점이다.
장애인법인특장택시는 일정거리 이상 장거리 운행시 운영실적을 보전해 주어서 더 많은 실적을 쌓도록 서울시는 지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장거리 운행시 장애인법인특장택시에는 더 많은 실적을 인정하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1건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지원이고 이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평균 1건만 이렇게 처리되어도 실적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큰 혜택을 장애인법인특장택시에 부여 하고도 장애인법인특장택시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위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의 차이만으로도 서울시 예산이 초과지출 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전해주면서까지 더 많은 실적을 쌓도록 도와서 예산의 초과지출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중인 서울시장애인콜택시의 운영노하우가 부족해서 운영실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더 좋은 조건에서 운영중인 장애인법인특장택시의 특혜 때문인 것이다. 서울시가 이렇게 실적을 부풀리고 통계를 단순 비교하여 정보를 왜곡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 설마 정말 민영화를 목표에 두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는 물음을 저절로 갖게 된다.
· 장애인법인특장택시에게만 주어진 비교우위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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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조건은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와 민간부문이 운영하는 장애인법인특장택시 사이 평균 운영실적의 차이를 현격하게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다.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통계는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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