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7일 서울시는 와상장애인 장애인콜택시 특수차량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간 이 차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되고 있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잘 운영되지 못하고 근근히 이어가고 있던 장애인콜택시 서비스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규제를 철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73
서울시는 2023년 말부터 민간부문에 위탁된 서울시 장애인법인특장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효과가 뛰어나고, 불편 민원이 적고, 특히 사고율이 현저히 낮다고 한다.
이렇게 좋은 환경과 안전한 운행을 하는데 정평이 나있는 장애인법인특장택시가 서울시 와상장애인 장애인콜택시를 전담해서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와상장애인의 장애인이동권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큰 불편없이 지켜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장애인법인특장택시에 와상장애인이 승차가능한 특수차량을 도입하게 하고, 응급상황에도 잘 운용되도록 24시간 운영하게 해야한다. 서울시 와상장애인 장애인콜택시를 안전하고 민원없고 운영효과가 뛰어나 친절하기까지한 장애인법인특장택시에 전담해서 운영토록 하라. 특히나 사고율이 현저히 낮으니 이보다 더 안전한 이동수단이 어디 있겠는가?
필요하다면 법인택시가 바라고 있는 비장애인택시와 같은 거리시간 병산제, 심야할증, 시계외요금 등의 적용도 검토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잘 운영되지 않을까? 그러면 모두 좋아하지 않을까? 그럴까?
서울시는 일련의 타다 사태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 타다와 같은 택시서비스를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서비스하라고 했고 그렇게 실제 운행하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현재 공공부문인 서울시설공단이 영업용 번호판 없이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서비스에, 민간부문인 장애인법인특장택시는 그 면허를 서울시에 반납하고 중증장애인이동편의 서비스에 진입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형평이 맞지 않나? 현재 서울시설공단이 운영중인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장애인콜택시는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다. 그러니 장애인법인 특장택시도 번호판을 서울시에 반납하고 운영토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