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2019년 7월 5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의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이용시민 87,154명을 기준으로 150명당 1대 즉, 581대를 운영하면 된다.
2022년 1월 현재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운영대수는 법정운영대수를 초과한 총 699대이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콜택시 619대, 다인승 버스 1대, 서울장애인버스 2대, 개인택시와 계약운행 중인 승용차형 장애인콜택시 77대이다. 서울시는 2021년 보유대수를 증가시키려 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스리슬적 없어지고 말았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관한 이용방법 등의 정보는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 를 참고
법정운영대수를 초과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그럼 왜 이용신청을 한후 늦게온다고 할까?
○ 먼저 알아두어야할 점
1.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과정
- 이용신청 > 차량배차 > 출발지까지 차량 이동 > 승차 > 목적지까지 이동 > 하차
2.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용시간
-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운전원 출근시간을 시차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출퇴근 시간은 다음과 같고 이렇게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켜놓음으로서 24시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 출근 | 퇴근 |
| 오전 7시 | 오후 4시 |
| 오전 8시 | 오후 5시 |
| 오전 10시 | 오후 7시 |
| 오후 12시 | 오후 9시 |
| 오후 1시 | 오후 10시 |
| 오후 7시 (야간, 심야운행) | 익일 오전 7시 |
3.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시간의 통계수치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 이용신청: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전화신청, 서울시장애인콜택시앱 신청 등의 방법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
- 차량배차: 이용신청을 하고나면 서울시설공단이 정한 규칙에 따라 차량이 배차가 되고, 운전원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
- 출발지까지 차량이동: 차량이 배차되고 나면 운전원으로부터 현재 택시위치와 출발지까지 대략적인 시간을 안내받게 된다.
- 승차: 목적지 도착후 운전원은 장애인시민에게 도착연락을 하고, 차량도착 후 탑승까지 대기시간은 10분이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량 2열 의자에 탑승하거나 휠체어를 탄채로 차량후면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된다.
- 하차: 목적지까지 도착하여 안전하게 하차하고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시간이라고 하는 통계부분은 이용신청 ~ 차량배차 시간까지이다. 즉, 이용신청 전화를 하고 운전원으로 부터 출발지로 차량이동한다는 연락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통계에 반영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추가시간이 있다. 운전원에게 전화를 받고 출발지까지 차량이동하여 장애인시민에게 오는 시간이 미반영 되어있다. 이용신청~배차시간까지의 시간에 출발지까지 이동시간이 빠져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통계와 장애인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이용시간에 조금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가까운 거리의 차량을 배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배차연락을 받고 차량이 장애인 시민에게 오기까지의 시간은 또 5분 ~ 30분 정도 걸리는 것이다.
○ 다른 이유보다 가장 큰 이유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신청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24시간 운영된다. 그렇다고 이용신청이 24시간 고르게 분포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다. 즉 오전 7시, 8시와 오후 4시, 5시 이용신청이 급증한다. 이 시간대에는 차량운영 대수보다 이용신청 장애인시민의 수가 많기때문에 자연스레 서울시설공단이 정해놓은 배차순서에 따라서 이용순서가 정해진다. 이 시간대에는 장애인시민의 출근과 퇴근, 아이와 학생들의 등교와 하교, 복지관 가기와 돌아오기, 병원으로의 통원 등 매일매일 일상이 반복된다. 특히 오후 4시와 5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오후 3시부터 신청을 하여 퇴근, 하교, 복지관 끝나는 시간, 병원 통원하여 집에가는 시간에 맞추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매일매일 장애인시민이 마주하는 일상이다. 이용거리, 교통량, 대기시간 그리고 승차시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혼잡한 시간대가 아니고 5㎞~10㎞ 멀지않은 거리의 경우, 시민을 배차>승차>하차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30분 이다. 이렇듯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일시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되면 배차지연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와중에 금요일이면 교통량이 평소에 비해 많은 증가됨으로 인해 오후시간대 이용시 배차지연 현상이 더 가중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차량이용 신청을 하고 차량을 배차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 '1분'에서 이동거리가 길면'2시간 이상'이다. 아마도 관심없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낯선 수치일것이다. 결국 운빨(?)이다. 어떤경우에는 출발지 바로 앞에서 택시가 배차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택시를 승차 후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오후 늦은 시간일수록 배차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기까지 시간은 더 늦어지게 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출퇴근 시간이 매일 반복되는 시간대에 배차를 집중시키고 있다. 집중시키고는 있지만 몰빵(?)은 안되는 것이다. 해당시간대에 몰빵을 하고나면 나머지 시간대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또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게 저 위에 출퇴근시간대를 분산한 시차제출퇴근이다. 오랜기간 쌓인 정보를 바탕으로 시차제출퇴근을 조절하고 있고 그 어떤 외부 전문가들 보다도 정보의 분석과 정책의 시행에 배테랑들이다. 다만, 그 노력이 24시간 모든 이용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기에 아쉬운 점이 남는 대목이기도 하다.
배차에 따른 변수는 열거할 수 없을만큼 엄청 다양하다. 서울시설공단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른 입장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차가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크고 장애인시민의 개인적인 사정이 더해지면 더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을만큼 많다. 양측이 주의해야 할 것은 어느누구도 틀리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단지, 장애인시민의 애끓는 마음과 마음 졸이며 이제나 저제나 배차소식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그 어느누가 이해해주고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을런지...
다만,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라면 비교적 용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당일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2022년 서울시는 운전원 100명을 추가 투입해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려 한다. http://abnews.kr/1VY3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시의원들의 철저한 무관심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매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혹은 특정 시의원은 자신의 의회활동역량에 과한 과도한 치적쌓기(?)를 의식해서 자극적은 질의와 응답을 받고 입맛에 맞지 않는 답이오면 의기양양하기가 이를데 없다. 이를 자신이 시의원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여기는 모양새다. 반대로 서울시에 요구하는 장애인콜택시 관련 민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있다. 그것이 장애인시민의 요청이든 서울시설공단의 요청이든 이를 수용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해결해야함에도 이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오직 정치인으로서 시의회활동 성과를 내기위한 노력만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아쉽다.
제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한들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시의원의 치적을 쌓은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시의원들은 관심이나 있을까? 정말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울시설공단의 임직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시의원들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잘 보인다.
장애인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바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가 이용을 원하는 시간에 오는 일인데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앞으로도 있을까? 서울시는 2021년 100대 증차예정이던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예산을 날려(?)버린 사례가 있는데 이때 과연 시의원들은 무슨일을 어떻게 했는가 묻고 싶다. 행정사무감사때 시의원들은 쓸데없는 것에 치적을 쌓고 진정 장애인시민들이 바라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지금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수적인 지적사항들은 정말 부수적인것일 뿐이고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전체인 것처럼 부풀린 것들이 대부분이라 지적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서울시에 이를 독려해야할 것이다. 이것 한가지를 해결하는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임기내 정치력을 온전히 다 쏟아부어야 한다. 다른일 하지말고 이것한가지만 해결하길 바란다.
○ 서울시설공단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정책에 잘 따라야 하기에 각 정부의 특별한 일들이 있을 경우도 배차지연의 사유가 된다.
단적인 예가 2021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있었던 운전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다. 이 경우에도 국가정책에 따르고 운전원의 안전의식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 가며 접종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짧은기간에 접종을 마쳐야 운전원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만큼 신속히 접종을 했다. 이 때는 장애인시민들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사전에 고지를 했다. 지난 2021년 12월에도 운전원들의 백신접종이 연말에 시행되어 많은 장애인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 명절, 여름 성수기, 겨울(연말) 성수기, 날씨
대표적인 우리명절 설날과 추석전 1주일도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명절준비를 위한 택시수요 증가로 고정된 공급에 비해 택시이용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배차지연의 이유가 된다.
여름과 겨울 성수기에는 이용하는 장애인시민의 호출량 증가로 인해 배차지연이 되기도 한다. 아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시민의 소리 게시판을 보면 택시 배차지연 민원의 상당수가 여름과 겨울 성수기에 집중이 되어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가 배차지연의 이슈가 언론에서 도드라지게 되는 시기도 주로 11월 12월인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날씨의 영향도 주요 배차지연의 사유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멀지않은 거리의 경우, 시민을 배차>승차>하차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다. 비나 눈이 오게 되면 이 시간은 최소 2배이상 늘어난다. 택시를 요청한 승차지까지 가는 시간, 안전한 승차위치를 찾는 시간, 이동시간 그리고 하차를 위해 비와 눈으로 부터 안전하게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하는 시간 등 모든 시간이 2배이상 늘어나게 된다.
장애인콜택시와 관련된 문의와 민원은 아래기관에 제기하면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콜택시 시민의 소리 게시판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community/citizen.jsp 서울시설공단 8층 (02-2290-6114) 서울특별시청 응답소 https://eungdapso.seoul.go.kr/ (서울시청 본청에서 답을 하라고 요청)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7층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장애인콜택시팀 (02-120, 연락처는 응답소에 문의)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 https://www.smc.seoul.kr/main/sinmungo.do?menuId=00100500100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교통위원회 (02-2180-8228~45) |
○ 이런저런 '의견'에 대한 다른의견을 제시해본다.
1. 이 기사에 대한 다른의견 (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6 )
먼저, 장애인콜택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관심을 비판적으로 표시했고 여론을 조금씩 형성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칭찬을 하고싶고, 자극적인 단어선택으로 비판만 있고 다른사람의 의견에 기대어 대안제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기자가 비판을 위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취재품질이 너무 낮다고 비판하고 싶다.
자신이 취재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여론을 형성해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다른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라며 애써 기자자신은 책임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을 취재하기 보다는 비판적인 한사람의 의견을 전체인양 성급한 일반화를 단행한 기사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기사이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 각각의 사정이 있고 사정이 다른데 모두가 불만인양 몰아가는 모양새는 적절하지 못한듯 보인다.
탁상행정, 왜곡, 꼴 그리고 탓 등의 자극적인 단어의 내용으로 기사를 채우기에 앞서, 보도자료와 인터넷 서치로 작성된 해당기사의 기자는 서울시 택시정책과 장애인콜택시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장애인단체,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시민과 동승한 보호자와 활동지원사, 복지관, 학교, 장애인시민들이 많인 이용하는 병원 등을 찾아가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직접 취재해서 기사를 작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지금의 기사는 여느 다른 기자들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단말인가?
기사에서 언급된 "... 곡선반경 거리값을 함께 측정해 이용자에게 근거리 차량을 배차 ..." 이렇게 하면 모든 장애인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제때에 택시를 탈 수 있을까? 기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럼 원거리에 있는 다른 장애인시민들은 장애인콜택시가 다른 장애인시민이 근거리 택시를 탑승후 원거리에 있는 시민에게 가까이 올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하는 것에 기자는 동의하는 것일까?
탁상행정이라 비판하기에 앞서 탁상취재는 아닐지 깊이 생각해보기를 바라고 싶다. 장애인콜택시 배차지연 문제는 어느 한가지만 바꾼다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용하는 장애인시민의 수만큼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모든 장애인시민들이 만족할 대안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충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하고 단편적인 대안을 전체인양 부풀리지는 말아야한다.
2. 잘 정돈된 기사(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22897 )
일요신문에서 비교적 문제점을 간파하고 잘 정돈된 기사를 작성하였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가장 중요한 일이 택시를 제때 이용하여야 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대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보다 심도있는 기사작성이 아쉽다. 마지막 단락에 언급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제안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에 그쳤고, 기자의 취재노력이 인터뷰에 한정된 것또한 안타깝다.
출퇴근시간대에 이용률이 집중된 것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에 따른 배차지연도 마찬가지다. 연말에 배차지연이 되는 이유도 대부분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12월! 이 시기를 콕집어 기사화를 한 것은 아쉽지만 비장애인시민들에게 장애인콜택시 이용불편함을 알려주는데에는 효과적일 듯 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인터뷰를 소개했으면, 그에대한 취재를 했어야 했다. 인터뷰 내용이 실제 실행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했을경우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봤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사였을것이라 생각된다. 출퇴근 시간에 택시운영을 집중하면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 차는 여유가 있을까? 운전원들의 근무시간을 편성하는데에는 노동관련법령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기자는 과연 생각이나 해봤을까? 인터뷰이가 말한것을 기사로 작성했으니 기자는 이 기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일까?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콜택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운영노하우가 기자가 단시일내에 여러 인터뷰이들의 내용을 취합하여 취재한 내용보다 그토록 저급한지,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문제점을 알고만 있고 아무노력을 안하고 있는지, 그 노력이 그토록 비판받아야 하는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인지 서울시설공단에 쳐들어가서 알아봤어야 했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이 아닌 그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한들 지금보다 나아지리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그렇게 쉽게 될까? 그저 상당량의 예산을 쥐락펴락 하고싶은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면 좋았겠다.
하지만, 2022년 들어서 제일 잘 다듬어지고 문제의 본질을 꾀뚫어본 훌륭한 기사라고 단언한다. 칭찬합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의 사용에 관한 위임을 받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시민과 동승객,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비장애인시민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고 언론은 다른 인터뷰이의 입을 통해서만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안에 들어가서 함께 문제점을 찾아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시민사회에 이를 전파해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주는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남기자의 체헐리즘 (https://news.daum.net/series/874643)이 본보기가 될 수도 있겠다. 단일 이슈에 대해 좀더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2022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글이고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고, 언제든 삭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