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즈음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했다. '온다택시'를 바우처 택시로 추가했고, 이와 별도로 법인택시회사가 운영하는 특장차도 바우처택시로 추가했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의 요금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바꾸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시민들을 위해 세단형 승용차량인 온다택시를 많이 추가했고, 서울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장차량의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택시회사가 운영하는 특장차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와 똑같은 외형을 갖추었고 다만 번호판 색깔이 노란색이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하고 노란색 번호판 차량을 배차 받았다면 이는 법인택시(온다택시)이다. 차량이 많아지면 대기하는 장애인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서울시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여러가지 노력중에 한가지가 바로 바우처택시이다. 이전에는 각 플랫폼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이젠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하여 접수를 받아서 서울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장차 장애인콜택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혼재된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세단형 승용차량인 온다택시 그리고 법인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특장차 온다택시 등에 배차를 해서 배차 효율을 개선하려 노력한다.
그런데! 바우처택시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민간에 그 업무를 위탁하다보니 이 민간업계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뛰어든지 3개월만에 요금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설공단 공지클릭
현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는 아래와 같고, 얼마전까지 바우처택시도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했다. - 5㎞까지 기본요금: 1,500원 - 5㎞부터 10㎞까지: 1㎞마다 280원 - 10㎞ 초과시부터 하차시까지: 1㎞마다 70원
장거리 이동시 70원에서 750원으로의 요금을 적용받는 항목을 추가해서 요금을 인상했다. 30㎞ 이상의 이동에서는 비장애인택시와 같은수준의 요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얼마전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이동서비스 제공에 합의하고 광역이동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와 발맞춰서 요금인상을 전격 단행해버린것이다. 거리가 늘어나니 이를 이용해서 영리를 극대화 해보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고 개인사업자이니 이를 뭐라할 것은 아니지만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잘못된 결정이다.
민영화는 이토록 집요하다.
이번 요금인상에서 초기엔 '심야할증'도 논의하고 적용되었는데 이번 시행과정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만 빠졌을 뿐 머지않아 곧 다시 심야할증을 들고나올 공산이 매우 커졌다.
불과 3개월! 불과 3개월! 불과 3개월!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민간에 추가위탁하여 운영을 시작한지 고작 3개월! 서울시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부문에서는 전격적으로 요금인상이 단행되었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면, 다시말해 민영화하면 요금인상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이렇게나 빠르게 한다고...??? 수도권 광역이동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시행한단 말인가? 정말 대단하단말밖에 무슨말을 더 하겠나...?
더욱 가관인건 서울시가 이를 승인해주었다는 것이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치밀하고 집요하다.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폐해는 이렇게 시작되어진다. 아마 서울시는 이번엔 '심야할증'은 안되었으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일이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이 운영해야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민간부문에 위탁하여서는 안된다. 단기적인 예산절감효과는 이루어낼 수 있지만 택시업계의 요금인상은 필연적이고 민간에 한번 위탁된 사업을 다시 공공부문이 가져오기는 쉽지 않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울시가 오판한 정책의 피해는 오롯이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남겨질 것이다.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사업의 민간위탁을 중지하라!
이번 요금인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택시업계의 요구를 언제까지 저지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는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근간은 복지정책에서 기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뭐 다 아는 내용아닌가? 왜 그리도 민간위탁 즉 민영화에 열망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요금이 인상되었다. 장애인 시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가?